성남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온 방향 그대로! 난 더이상 못 뛰겠음.” 주지은씨(46) 미행 이틀차인 지난해 3월7일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47)가 다급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항암치료 차 맨발 산책을 마친 주씨가 자전거를 타자 이씨는 달려서 쫓다가 놓쳤다. 미행을 이어받은 다른 요원이 곧장 답했다. “자녀 학원 들어감.”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정원 ‘대치팀의 카카오톡 대화방’(대치팀방)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 방식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사찰 대상자 1명당 통상 5~6명으로 된 팀을 붙였다. 일정 기간이 되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팀원을 교체했다.사찰 대상자와는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 대치팀이 주씨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과 주씨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1ｍ까지 근접한 사례도 있었다. 멀어야 20ｍ 정도가 최대였다. 주씨는 지난해 3월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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