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
미국이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시작하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 대륙은 안보지형 격변을 우려하며 ‘미국 없는 유럽 안보’ 구상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의 핵우산을 독일에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 공동 국방 기금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영국 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핵 억지력을 독일 등 유럽 동맹국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의 유럽 철수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독일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독일에 프랑스 핵 전투기 몇대를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독일 베를린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의 핵 공유 방안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거짓 투자 정보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투자리딩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개월간 경찰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투자리딩방 일당만 3300명에 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실시해 17개월간 7232건을 적발, 33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두 차례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최소 1만4255명이었다.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사건을 집중해 수사력을 모으기 어렵다. 국수본은 이에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세워 흩어져있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왔다. 같은 사기 조직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 확인되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병합해 집중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다.리딩방 사기는 우선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급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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