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에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환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에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했고,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환경 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는 결의와, 이를 묻지 않는 결의가 같은 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각각 채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논리와 국제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유럽 동맹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되는 날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 결의는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이 빠져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략 책임을...
정부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제안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 총회에서 회원국 간의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APEC AI 표준 포럼 신설을 위한 첫발로 오는 8월 포럼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아·태지역의 표준 협력은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며 “표준 포럼 운영 등 APEC 회원국 간 표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첨단 산업 국제표준 성과 제고를 위한 우호국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표준·적합성소위원회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소위원회다. 회원국 간 무역·투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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