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고 부유하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500만달러(약 72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팔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영주권을 지칭하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골드카드가 “매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줄 것이고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며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뒤부터 골드카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신흥 재벌을 뜻하는 ...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3주간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긴급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긴급 감독·점검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곳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고위험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현장 349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 중지, 감독 등을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김종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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