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회 측, 윤 파면 필요성 역설“민주공화국 대통령이길 포기” 윤 측, 야당 탓하며 기각 주장“일당독재 알리는 대국민 호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소추를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이 종결되며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변론은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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