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는 결의와, 이를 묻지 않는 결의가 같은 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각각 채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논리와 국제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유럽 동맹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되는 날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 결의는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이 빠져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략 책임을...
국어, 수학, 페미니즘이임주 지음봄알람 | 256쪽 | 1만7000원“궁금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페미니즘을 국어, 수학처럼 당연한 교과목으로 배운다면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저자는 20년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대안학교에서조차 페미니즘 교육은 쉽지 않았다. 휴직하는 동안 저자가 맡았던 페미니즘 수업이 사라졌고,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 남학생들의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났다. 학교의 대처에 분노한 여학생들은 휴직 중인 저자를 찾아 “미칠 것 같아요”라고 호소했다.저자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를 설립했다. 전체 인원이 20명을 넘지 않고 교과서와 학년이 없는 작은 학교다. 이 학교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주 1회 2시간 동안 페미니즘 수업을 필수 교과로 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반페미니즘적 또래문화를 상당히 체화한 상태”로 입학하는 남학생들 때문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떤 수업보...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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