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텃밭·주거 등 영농 체험과 정주 문턱을 낮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연내 지정해 만든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자율규제 혁신지구는 내년까지 10곳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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