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학원 새만금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점입가경이다.바다를 메워 생긴 땅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다툼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새만금 지구에 인접한 3개 시·군의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이곳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는 김제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역시 확보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이다.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강임준 시장과 시민 수천명은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부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법의학과 법공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들도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경찰은 “로컬라이저에 대한 정밀감식에 앞서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활주로 끝에서 264m 지점에 있는 로컬라이저는 흙 속에 대형 콘크리트가 들어 있는 높이 2m 둔덕 위에 설치됐다. 둔덕 위에도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한 두꺼운 콘크리트가 덮여 있었다. 이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컬라이저를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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