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2023년 (같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당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
네팔 출신 노동자 영암 한 축산농장서 자살동료, “팀장·농장주 ‘돌려보내겠다’ 괴롭혀”노동단체 “직장 내 괴롭힘 등 철저한 조사”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축산농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주노동자단체와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뜰시 분머걸(28)은 지난 22일 새벽 자신의 일하던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산 농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만이었다.분머걸의 사망 뒤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이다. 분머걸이 일했던 축산농장에는 20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또 대학본부 측과 의대 측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이 올해 4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에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내년도 입시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