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에 대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동두천 성병관리소까지 가는 길은 몇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철조망에는 철거를 반대하는 표지판과 현수막, ‘사유지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2023년 소요산 관광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을 해체하겠다는 동두천시의 발표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철조망 주변을 빙빙 돌면서 최대한 건물을 담아보려고 애썼다. 필름 현상 후 스캔을 한 사진 속 동두천 성병관리소, ‘옛 낙검자 수용소’는 예전에 바다였던 장소가 증발해 드러난, 오래전에 가라앉은 배처럼 보였다.미셸 푸코의 문장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faire vivre et laisser mourir)”는 ‘근대문명사회’라는 장치 내에서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을 비판한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인구를 육성하고 전체의 성장을 위해 특정 집단의 희생이나 죽음이 자연스럽게 방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