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베이스볼클래식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상동기범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경찰 등이 투입돼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들고 와 68분에 걸쳐 거의 그대로 읽었다. 윤 대통령은 총 1만4811자에 이르는 진술서를 읽어가면서 단 한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날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최후진술 전문.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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