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