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쿠폰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감사원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 ‘세컨드 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1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김 당시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해당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의 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감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은 “해당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정치인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2년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로,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공식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그는 정치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내용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김 전 총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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