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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가 휴양지로 변모했을 때의 가상 상황을 그린 영상을 공개했다. 휴전 중이지만 극한의 한파와 기근으로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자지구의 모습을 가볍게 묘사해 전쟁의 비극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33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대한 별도 설명을 하진 않았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지구가 휴양지로 개발됐을 때의 모습을 리조트 분양 광고처럼 보여준다.영상은 폐허 상태의 가자지구를 서성이는 난민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2025년의 가자,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문구와 함께 난민 어린이들이 어두운 골목을 통과하면, 고층 건물과 푸른 바다 사이로 야자수와 백사장이 펼쳐진 밝은 해변이 등장한다.석양이 비치는 시장 골목 사이 관광객과 빨간 승용차가 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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