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지하철 사상~하단선 땅꺼짐은 물막이 작업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인재로 밝혀졌다. 집중호우로 지하수가 상승한 뒤 공사장 상층부로 흘러 들어갔고, 방수기능이 없는 흙막이판 구간에 물이 유입돼 토사유출과 함께 흙막이판도 쓸려나가면서 땅거짐이 발생했다.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일어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땅꺼짐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새벽로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2곳에서 발행했으며 크기는 각각 폭 4m, 길이 8m 깊이 5m와 폭 5m, 길이 7m, 깊이 5m였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피해를 봤다.사고 당일 이 일대는 379㎜의 폭우 내렸으며 인접한 하천과 연결된 측구(도로 표면에서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과 평행하게 설계된 수로 및 배수시설)로 넘친 지하수와 빗물이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유입돼 땅꺼짐이 발생한...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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