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요구한 메시지가 나온 건 처음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진정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해야 한다”며 “생색을 내려다가,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가 반발하면 성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도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며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에 이용하며 요란떨지 말라”고 거듭 밝혔다.앞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참상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병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며 “어느 때보...
야 6당이 28일 다섯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세 번째, 네 번째 병합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다섯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총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골단에 이어 음모론자까지 국회로 불러들인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윤상현 징계안’을 시작으로 따박따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의원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자는 준동을 획책하는 자유민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해태하고, 오히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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