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5·18민주화운동 최초 발원지이자 사적지 1호인 전남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두 집회 참석자들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m 거리에 대치했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전남대 총학생회, 민주동우회, 총동창회 등 전남대 9개 단체 30여명은 전남대 후문과 인접해 있는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옹호 세력들은 더는 광주와 민족 전남대를 훼손하지 말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광주시민들이 윤석열의 12·3계엄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5·18은 끝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이다”며 “전남대에서 일어나는 내란 옹호 행위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차원이다.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이 전남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이들은 ‘민주항쟁 발원지’인 전남대를 지켜야 한다고 나섰다.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거리에 나서 ‘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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