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36%는 주로 국세청이나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원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국세청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압박하며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받아가는 식이었다.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었다.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00만원 미만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28일 “다분히 매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명태균이 ‘아무 말 대잔치’ 한 것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대선 정국을 흐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태균씨의 컴퓨터도 휴대폰도 다 압수·확보가 돼 있고 명태균의 신병도 확보가 돼 있고 저도 검찰에서 부르면 언제라도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빨리 수사해달라는 입장”이라며 “특검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한참 그 와중에 이것을 가지고 대선 정국을 흐리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했다.오 시장은 특검법에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빨리 수사해줬으면 좋겠다”며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마음만 먹으면 2~3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과거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한 명씨를 끊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은 좀 걸렸다고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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