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대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2만3000가구에 육박하며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미분양은 수도권에서 한 달 새 2000가구 이상 늘어 7만2000가구대로 불어났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보다 3.5%(2451가구) 늘었다.증가분은 전부 수도권에서 나왔다. 평택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경기 미분양(1만5135가구)이 한 달 새 2181가구 늘었다.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1만9748가구)이 전월보다 16.2%(2751가구) 늘었고, 지방(5만2876가구)은 0.6%(300가구) 감소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2872가구로 전월보다 6.5%(1392가구)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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