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63)이 4년 더 한국 축구를 이끄는 ‘축구 대통령’으로 뽑혔다.정 회장은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192명 중 183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회장이 과반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변화를 요구한 축구인들의 민심을 믿었던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는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이번 선거는 원래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후보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50일 가까이 연기됐다.정 회장은 2029년까지 4년간 축구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2013년 1월 제52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거쳐 처음 당선된 뒤 2016년과 2021년 무투표 연임해 이번이 4번째 도전이었다.정 회장은 4연임에 도전하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안착과 1~7부 승강 시스템의 완성 등을 ...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A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지 않았음에도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또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경찰은 또 A씨가 타고 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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