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몇 년 전 어머니가 낙상과 심한 요추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의 당부는 딱 하나였다.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 것. 따라서 갑옷같이 생긴 허리 보호대와 기저귀 착용은 필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기저귀를 차지 않겠다고 버티셨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부탁, 그다음엔 읍소, 마지막엔 강권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 허리를 지킬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친구들에게 나의 답답함을 하소연하니 한결같이 “나라도 기저귀가 싫을 것 같아”라고 답을 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자존감을 선택했다.생각이 바뀐 것은 수나우라 테일러의 “엉덩이를 닦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본래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짐을 끄는 짐승들>)라는 문장을 읽고 나서였다. 선천성 관절굽음증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 운동가이자 동물권 운동가인 그녀에 따르면 휠체어, 배뇨관, 용변 보조 등이 장애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누...
내년까지 해양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무단 점유 중인 요트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부산시는 지난달 아이파크 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허가 만료 선박은 모두 153척이다.부산시는 이 선박들을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킬 계획이다.1차로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단 계류 선박 78척을, 2차로 5월 2일부터 25일간 75척을 대상으로 차례로 행정대집행을 한다.요트경기장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올해 말까지 계류 허가를 연장해준 뒤 재개발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비를 한다.요트 수리 등 입주업체도 명도소송을 진행해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시킨다.부산시는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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