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정부가 체계적인 점자 교육을 위해 점자교원을 양성하고 점자교육원을 설치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낮추고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점자법 시행령’과 ‘점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눠 자격을 부여한다. 1급 교원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급 교원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한 자 등이 받을 수 있다.문체부는 2025년까지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26년 양성과정 운영 기관을 심사한 뒤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점자 관련 법인·단체가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점자교육원...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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