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생활규정 개정” 서울교육청 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요소 ‘예, 아니요’로만 묻는 방식에 참정권 침해 내용 못 잡아내 일부 고교, 퇴학까지도 가능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 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여러 고교가 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서울 은평구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
권력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속성상 부자나 형제지간이라 해도 나눌 수 없다. 혹여 권력자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나눠주다간 2인자가 어느새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최고권력자와 2인자 사이엔 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돼왔다.물론 철저하게 몸을 낮춰 권력자를 모신 2인자들도 있다. 대표적 인물이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다. 그는 평생 마오쩌둥 밑에 있었지만 굴종에 가까운 처신으로 1인자를 모셨다. 그 덕택에 숙청을 피해가며 27년간 국무원 총리 자리를 지켰다. 반대로 비참한 말로를 겪은 2인자도 적지 않다. 린뱌오 국방부장은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실패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했다. 그 공로로 후계자에 지목됐지만, 권력투쟁 와중에 마오의 의심을 피하지 못한 채 비행기로 도주하다 몽골 사막에 추락사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은 얇아졌는데 지출이 늘어 적자 살림을 꾸리는 저소득층 가구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난한 노인’이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가구의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층별로 소득 하위층의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그나마도 연금 등 이전소득(75만2000원)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29만5000원)은 4.3% 줄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4분기 기준 2019년(-6.2%) 이후 5년 만이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건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20%층이 유일하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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