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급 군인과 경찰 등 총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때 발생했던 범죄 행위를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에 개입한 군·경찰 지휘관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해선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기소했다. 김 단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후 707특임대 병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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