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친위쿠데타와 탄핵 정국 이후,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는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패널마다 각자의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논거와 주장은 대체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혼란이 없었던 시기에도 늘 존재했던 문제의 범주 안에서 원인을 찾는 데 그쳤다.만약 오염된 실험실에서 어떤 대상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실험실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측정 도구의 문제일까? 실험실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도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사회는 오염된 실험실이며 그 속에서 작동하는 여론조사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측정 도구가 되고 있다.12·3 친위쿠데타, 12·14 대통령 탄핵안 가결, 그리고 올해 1월 구속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한 대통령과 서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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