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임재정 △개발사업협력과장 강효승■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 신동민 △북미1과 한미일협력팀장 박성훈 △국제기구·원자력국 협력관 신희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장 김병준 △홍보팀장 김정훈(이하 3월4일자) △방송광고팀장 김혜란 △피해접수팀장 최정윤■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재환경과장 김윤조 △방사능감시대응팀장 김상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강청원■호반그룹 ◇이사 선임 △커뮤니케이션팀장 염석배■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병원 경영기획팀장 송영규 △행정처 인력관리본부 총무팀장 유재흥 △의료협력본부 국제진료센터 국제진료팀장 김준석 △정보전략실 정보보호팀장 김정호 △〃 정보기술팀장 이개정■동부건설 ◇전무 보직 및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주상 △토목사업본부장 조홍빈 △건축사업본부장 안승찬 △건축영업실장 김희석 △영업담당 겸 건축공사관리지원 이영호 ◇상무 보직 및 승진 △경영관리담당임원 이은석 △건축공사담당임원 노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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