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예술과 삶은 늘 혁신하고 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이다. 뱀이 성장해 기존 가죽이 더 이상 내부를 지탱할 수 없을 때 허물을 벗는다. 때로는 상처를 입거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껍질을 벗기도 한다. 즉 가죽을 벗는 혁신은 내·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 혁신이 가로막히면 그 생명체는 결국 죽게 된다.정부는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이후 50년 넘게 문화예술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방향과 강조점이 다소 다르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예술 진흥, 문화복지 확대, 문화산업 육성,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다양성 증진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50여년 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커졌고 문화적 수준은 높아졌으며 문화 감수성 또한 깊어지고 다양해졌다. 현재의 문화예술정책이 이런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과...
설전 끝에 파행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대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적대국인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유럽 동맹국과는 충돌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봤을 때, 동맹 내지 우호 관계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일본 아사히신문은 2일 사설에서 “트럼프 정권의 대응은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동맹국을 우롱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동맹국들은 위기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했다.국제관계 전공인 히가시노 아쓰코 쓰쿠바대 교수는 “그동안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였던 유럽과 일본도 유사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도록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국제관계 전문가인 빌 에모트 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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