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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급 군인과 경찰 등 총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때 발생했던 범죄 행위를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에 개입한 군·경찰 지휘관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해선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기소했다. 김 단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후 707특임대 병력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산자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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