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을 3억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김 전 의원의 동생들은 창원 산단 정보를 전해들은 뒤 2023년 3월15일 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전 의원이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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