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대출이 늘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은행연합회의 25일 공시를 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28%~4.55%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9월(3.86~4.15%)보다 오히려 올랐다. 5대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술 평균값이 지난해 9월 0.7%에서 12월 1.4%로 늘었기 때문이다.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대출기준금리)는 줄고 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기준 3.08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은...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경남의 한 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4월 창원 의창구 일대 11만30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청과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산파크골프장을 관리해왔다.해당 용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 국가 부지로, 해당 하천구역에서 시설을 점용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판부는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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