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천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개발 구상을 재확인했다.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란을 겨냥해 “지역 내 불안정의 가장 크고 단일한 원천이자 모든 테러 조직과 폭력 행위, 파괴적 행동,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또한 “핵을 보유한 이란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란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미국의 전폭 지원을 등에 업은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개월간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러의 축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면서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우리는 일...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