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이 형사재판 등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재판부 변경 때 공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도록 한다.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그간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형사재판 갱신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린 25일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선 이미 인하를 예상해온 탓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코스피도 약보합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8포인트(0.57%) 떨어진 2630.29에 장을 마쳤다. 전날보다 1.04% 내린 2617.64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낙폭을 절반가량 줄였다.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오른 1430.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시장에선 이를 먼저 반영했던 만큼 환율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전장 대비 0.014%포인트 떨어진 연 2.596%에 마감했다.이날 아시아 증시와 전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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