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성형외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들이 일단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가계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총량이 늘어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은행연합회의 25일 공시를 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28~4.55%로 집계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9월(3.86~4.15%)보다 오히려 올랐다. 5대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술 평균값이 지난해 9월 0.7%에서 12월 1.4%로 늘었기 때문이다.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대출기준금리)은 줄고 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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