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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개정” 서울교육청 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요소 ‘예, 아니요’로만 묻는 방식에 참정권 침해 내용 못 잡아내 일부 고교, 퇴학까지도 가능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 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여러 고교가 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서울 은평구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소방이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만 1년 화재의 27.9%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화재 발생률을 보면 3월이 1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경기 소방은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주거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해 피난시설과 대피경로를 점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확대하고, 관계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대형 공사장 역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행사가 많은 봄철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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