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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인 이른바 ‘103만엔의 벽’을 160만엔(약 1545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그간 정부·여당은 123만엔을,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을 인상 목표치로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소수 여당’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민·공명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전날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기존 10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은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수입 상한을 850만엔(약 821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국민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인상 목표치가 그간 주장해 온 178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연수입 상한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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