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사회초년생 A씨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버트 그룹의 홍보 문구를 보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조만간 상장을 기대하고, 두배, 세배 수익률을 꿈꿨다. 비상장사가 상장될 때까지 관리를 해준다는 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구를 믿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소송뿐이었다.최근 “곧 상장된다”는 말로 4만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현혹한 불법 다단계 조직의 임원진이 법원에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판매금액만 약 5300억원에 달한다.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비상장주식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일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버트그룹 대표 김모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약 3억1811만원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한글날 연휴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택시 EDR을 보면 A씨는 사고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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