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일배달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선별해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서도 3일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9분쯤 김천시 남면 부상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등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인명피해 사례는 없었다.이날 오전 2시18분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서 눈길에 차량이 고립되는 등 울진과 봉화 등지에서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또한 이날 오전 5시13분쯤 영주시 하망동에서는 폭설로 나무가 주택 지붕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오전 6시30분쯤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에서는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경북에서는 이날 폭설로 1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대구 군위 부계면에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다.대구에서는 한때 파계사 삼거리∼소방안전테마파크 7㎞, 비슬교∼비슬산야영장 입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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