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제철 18년을 미뤄온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을 실기한 정치권에 비판이 나온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을 이유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국정협의체가 무산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국민연금 기금은 오랜 시간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임산부는 대기 없이 여권 신청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인천시는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4일부터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산부는 번호표 순번에 관계없이 우선 여권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민원실을 방문한 임산부가 우선 창구 운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과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 도우미 교육도 완료했다.인천시는 이번 임산부 우선 창구 운영을 통해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가 존경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혜원 인천시 시민봉사과장은 “여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시청을 찾는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여권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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