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26일 마무리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26일 나올 항소심 유무죄 판단이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속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 전망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법원에서도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민주당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차분하게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직위를 잃게 된다. 투표율이 33.3%(8309명)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구속기소 돼 수감생활을 하는 김 군수는 종전처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
3·1절인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서울광장까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는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일대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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