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테리어업체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건 ‘변희수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에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면서 보류했다. 27일은 변 하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변 하사의 유족은 인권위에 항의하고 “재단 설립을 빠르게 인가해달라”며 안건 의결을 촉구했다.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준비위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 제출할 것’과 ‘변희수재단 설립에 고인 실명을 사용하...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건 ‘변희수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에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면서 보류했다. 27일은 변 하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변 하사의 유족은 인권위에 항의하고 “재단 설립을 빠르게 인가해달라”며 안건 의결을 촉구했다.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준비위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 제출할 것’과 ‘변희수재단 설립에 고인 실명을 사용하...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 차량이 크게 줄어든다. 폭증하는 도민 불만을 반영해 규정을 대폭 완화한 조치로,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제주도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이전에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제주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 전역의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왔다.제도의 전면 시행 후 도민 불만이 크게 늘고, 편법 운영이 잇따랐다.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서 차고지를 임대했다며 자동차를 등록한 뒤 실제 주차는 집 주변 이면도로에 하는 ‘서류용 차고지’가 비일비재했다. 차고지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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