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배민1(배민 직접배달)로 하루 8만원 파는 매장인데 수수료율이 상위 35%다. 이게 상생인가요?”매출액별로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배달앱 상생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이해할 수 없고 이달부터 정액형 광고제가 폐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3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홀 위주로 운영해서 하루 배달은 10건 될까 말까인데 상위 35%라고 한다” “최근 석 달 총매출이 70만원인데 2구간(매출액 상위 35~50%)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에는 2%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매출액 구간은 공개하지 않았다.배민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매출액 기준에는 ‘배민1’ 매출액만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사는 주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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