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상담과 심리치료를 늘릴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대책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교원 임용단계 2차 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부적격 교원을) 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다듬는다.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기로 했다.다만 교육부는 특정 질환을 임용 단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에선 최근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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