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캐나다를 겨냥한 또 다른 무역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덤핑하는 주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백악관은 이...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건설사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면 입찰 관련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5년 연 평균 124명에 이르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을 매년 10%씩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람(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은 12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4%)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1~2월에도 이미 추락사망이 10여 건 보고됐다. 특히 2023년 발생한 123건의 추락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난간 등 보호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이 발생한 경우가 3건 중 2건(22.7%·78명)에 달했다.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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