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경북도는 최근 대법원의 행정처분 확정판결에 따라 조업을 중단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곳이다.석포제련소는 1970년 경북도와 강원도가 인접한 봉화군 석포면(해발 650m)에 자리 잡은 뒤 아연괴·황산동 등을 생산 중이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황·질소산화물·아연화합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비소·납·카드뮴 등이 배출된다. 제련소 인근을 흐르는 하천은 안동호를 거쳐 낙동강으로 흐른다.시민·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환경부 단속 결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폐수를 내보낸 사실과 방지시설로 들어온 폐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환경부는 당초 위반사항에 대해 약 4개월(3개월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입 전형 계획이 4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입시안이 확정되는데 ...
일본 언론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 비판을 자제하는 한편 국내 통합을 강조했다고 주목했다.아사히신문은 2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한 최 권한대행의 연설 내용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답습해 우호적 메시지로 일관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교도통신도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이전 연설과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짚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3·1절 기념사에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기념사에선 일본에 대해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표현했고, 지난해엔 한국이 일본과 함께 “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교도통신은 또한 최 권한대행이 올해 한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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