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향로봉과 미시령 등 강원 산간지역에 40~50㎝가량의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다.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향로봉에 49.6㎝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미시령 44.1㎝, 속초 설악동 30.1㎝, 구룡령 29.4㎝, 강릉 성산 26.4㎝, 정선 21㎝, 대관령 20.8㎝, 고성 20.6㎝, 속초 18.7㎝, 춘천 12.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 내에서는 이날 오전 6시까지 교통사고 16건과 차량고립 5건, 낙상 4건 등 2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일 오후 11시 16분쯤 태백시 황지동에서는 제설용 17t 트럭과 K7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앞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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