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윤상일)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 7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7일 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들은 비공개·부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도 원고인 A씨와 B씨...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3일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대선기획단을 출범해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사·전략 등을 두고 ‘투톱’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과정은 순조롭지 않은 모양새다.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다수 연합 결성과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의 반헌특위 제안이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호 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선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꼽았다. 그는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1호 공약을 지켰다”며 “(모두가) 역풍을 우려했지만 혁신당은 탄핵 작업을 지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장 처음 만들었고, 내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내란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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