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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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캐나다를 겨냥한 또 다른 무역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덤핑하는 주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백악관은 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검찰은 A씨가 간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약하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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