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있는집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나,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 간 ICJ를 이끌게 된다.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에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감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가”라며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엔 반드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그는 “삼일절을 맞아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달 4일(현지시간)부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중국에 부과된 10% 추가 관세를 합하면 관세율은 총 20%에 이른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합성 마약 유입을 막지 못하면 유예 중인 25% 관세를 같은 날부터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3월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월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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