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3일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대선기획단을 출범해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사·전략 등을 두고 ‘투톱’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과정은 순조롭지 않은 모양새다.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다수 연합 결성과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선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꼽았다. 그는 “(모두가) 역풍을 우려했지만 혁신당은 탄핵 작업을 지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장 처음 만들었고, 내란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내란 탄핵안도 우리가 발표했다”고 했다.혁신당은 조기 대선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권한대행은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
특허청이 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곳을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대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나선다.특허청은 올해 모두 25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컨설팅과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컨설팅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출 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액이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로부터 수출 판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이와 별개로 2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날아들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기각 결정이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로 보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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