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안 위원장의 서한을 보면, 안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이 서한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이 각 나라 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제서한을 보낸 것에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OHCHR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서한에는 헌재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주장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 유력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 카드로 계엄 책임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4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됐다.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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